한미 FTA 이행법안이 비준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유정성, 이하 기장)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체결을 서두르는 듯한 한미 FTA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그 허구성이 짙게 드러난 신자유주의의 경제 폐해를 지적한 기장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경제는 단지 가진 자들의 자유이며 부자들의 자유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케 했다"며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전 임금의 반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며 그나마 임시직의 파리 목숨으로 불안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부조리한 경제 질서로 인해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는 미국의 지역사회를 나무라기도 했다. 기장은 "얼마 전 일어난 영국에서의 폭동에 이어 미국의 한 복판에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의 시위가 격화되어 가고 있다"며 "부자들이 흘리는 찌꺼기로 살아가라는 잘못된 정책이 서로 신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불신과 포력 보복의 무서운 피 흘림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체제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미 FTA가 결론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을 고발했다. 기장은 "만약 이대로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농민들을 물론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기장은 한미 FTA 비준안이 체결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열거하기도 했다. 기장은 △농업과 축산업이 몰락할 것이라고 했으며 △노동기준의 무역 보복 연계 등을 우려했다.
서신은 기장 총회장 유정성 목사와 총무 배태진 목사의 명의로 국회의원, 관련부처, 청와대, 백악관 앞으로 보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