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유정성, 이하 기장)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실상과 문제점을 낱낱히 파헤쳐 이를 요약, 국회의원들 앞으로 서신을 발송했다고 20일 전했다.
서신에서 기장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보호업무는 대한민국 해양 경찰청의 고유 업무이다. 그런데 해군은 자신들의 업무도 아닌 업무를 핑계로 항공모함이 드러날 수 있는 해군기지를 제주도 강정 바다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중국 견제·압박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항공모함이 드나들 수 있는 해군기지라면, 결국 SOFA 규정에 의해 미국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섬 제주도가 군사 요새화 되는 것을 우려했다. 기장은 "만약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갈등 지역이 될 것"이라며 "더군다나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제(ABMD)에 적극 이용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반발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한중관계, 한미관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해군기지 건설이 청정 지역인 제주에 환경상 악영향을 끼칠 것도 지적했다. 기장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강정천이 흐르는 인근인 구럼비 중덕바다’ 지역이다. 이곳은 제주도 조례에 의해 자연 그 자체의 큰 변화와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연을 개발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 소와 ‘절대보전지역’이다"라며 "이곳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개’가 서식하고 있고, 바다에는 같은 멸종위기보호2급인 금빛나팔돌산호와 나팔고둥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예정지 바로 옆에는 연산호 군락지가 있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고도 했다.
귀를 막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해군측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나 동의 과정을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동안 해군과 건설세력들이 벌인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형태들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그중에서도 강정마을 공동체를 해군이 매우 고의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파괴해 온 점은 가장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본래 강정마을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생업과 서로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미래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강정은 서로 다른 모습을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극렬하게 부딪히는 곳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강정은 '다양성의 공존' 보다는, '의도된 생각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배타적인 일원성들'이 싸우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장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해군기지 건설 세력은 악(惡)의 현실화나 마찬가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비록 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벌이고 있는 물리력에 의한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와 지역과 사람들의 삶에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대부분의 강정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자세의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죽음의 세력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