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심포지엄 “현 정부 정책으론 ‘복지’ 희망 없다”

▲ 심포지엄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 ⓒ이지수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회장 김종순)가 24일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심포지엄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금과 같은 선성장·후분배 정책으로는 복지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앞으로 사회복지 심포지엄을 2차례 더 개최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한국교회 의견서’를 만들어 정치권 및 교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조흥식 교수 ⓒ이지수 기자

조흥식 교수는 현 정부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별반 기여한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OECD의 2011년 특별보고서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를 참고, “우리나라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로서 OECD 평균인 22%에 크게 못 미친다. 복지제도와 세제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고 말했다. 또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빈곤율은 55%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근로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무려 무려 70%를 웃돈다”고 말했다.

또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복지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지만 아직도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는 그 특성에 따라 ‘잔여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잔여적 복지가 가족 및 시장경제가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제도적 복지는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이와 관련, 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복지의 왜소화에 따라 자가복지로 편중된 경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민간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국민들이 정부에 내는 직접세 규모보다 크다는 사실을 들었다. (2006년 생명보험회사 보험료 수입액 66조 4천억원, 직접세 62조 8천억원)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지난 15년 동안의 선성장-후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한, 험난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식 FTA를 맺고, 자발적인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시행함으로써 양극화를 양산하면서 복지로 그 구멍을 메운다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안으로서 ‘시민복지국가’ 모델을 제안하면서, “시민복지국가는 풀뿌리 지역시민이 복지대상자이자 복지주체자이며, 국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사회구성원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과 불평등, 사회배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가 갖는 생산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 생산체제, 사회적 기업 체제 등 새로운 생산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평을 맡은 김규복 목사(대전 빈들교회)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기독교의 정체성이란 물질주의와 개발성장주의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서로 나누고 희생하는 공동체적 인간으로의 거듭남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이 복지사회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규 감신대 교수(종교사회학)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서구 선진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왜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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