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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연구실장. ⓒ베리타스 DB |
김 목사는 "한미 FTA가 거둘 것이라는 직접적인 성공의 가능성은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에 치우쳐 있다"며 "그들은 그 성공으로 사회적 자원을 더 많이 장악할 것이고,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논란이 되어 온 국가소송제와 관련해선 한미 FTA가 "외국의 자본으로 국가가 더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더 풍요로워질 기회를 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전하며 "하여 그들에게 국내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준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한미 FTA는 "'착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신자유주의적 환상의 결과"라며 김 목사는 1998년 IMF 시기 외국 자본이 보여온 쓰레기 같은 관행을 상기하며 "시장은 사회적·국가적 제약이 없을 때 더 악독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 이번 날치기는 신자유주의 악령의 쿠데타였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