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가 연말마다 발표하고 있는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2011년 인권선언문에서 NCCK는 올해 주요 이슈들을 되짚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청했다.
NCCK는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올 한 해 노동계를 들끓게 만들었던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유성기업의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표했다. 또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그들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공권력에 의한 폭력” 문제를 지적했다. NCCK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 활동을 한 혐의의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 대해 “혐의 사실을 피의자들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미확인 사실을 언론에 미리 공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의자들을 구속했다”고 질타했다.
또 “한·미 FTA에 의해 무너질 농축산가, 제약과 의료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국가의 사법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한 판사들의 자기 의사 표현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밤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고 참석자들을 폭행한 것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보살펴야 할 공권력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NCCK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조직 규모의 21%를 감원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인사 단행 등으로 그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NCCK는 “정부 정책과 공권력의 인권 침해 현상을 예리하게 감시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NCCK 김영주 총무와 이해학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름으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