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함께>가 이명박 정부가 지난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2년간 중지, 강남·서울·송파 등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8일 논평을 냈다.
<희년함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부양책’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투기'가 성서적 가치와 위배되는 것으로 금지를 넘어 저주를 받을 죄목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희년함께>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들을 하나둘씩 없애왔고 급기야 이번에는 종부세 무력화로 시작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막을 내리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이사야 5장 8절이 다주택자와 땅 투기꾼에 대해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금하고 있다고 했으며 신명기 27장 17절이 부동산 투기로 사람의 평등한 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기 이웃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가 성서의 가치와 위배됨을 역설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가져올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배경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들여 전월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집값을 올리면 집 많은 부자들은 집을 더 사서 돈을 버니 좋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여 세를 놓으면 전월세가 많아져서 전월세 가격이 낮아지니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양쪽의 민심과 표를 얻을 수 있는 묘책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희년함께>는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전월세 문제도 풀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도 올리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근거로 <희년함께>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우리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며 또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는데다가, 여전히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면서 전월세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희년함께>는 현 정부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추어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렇듯 집값이 낮아졌을 때야 비로소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전월세에 머물지 않고 집을 사게 되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면 전월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끝으로 <희년함께>는 "이명박 정권은 전월세 문제에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다주택자에게만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안겨다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각종 투기 부양책을 즉각 멈추어야만 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각종 투기 부양책을 밀어붙이려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