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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 |
이 국장은 논평에서 공권력의 자기 세력 확장 논리를 경계했다.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검경은 모두 지나치게 권력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던 점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문제를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퇴임을 앞둔 권력의 검찰 눈치 보기와 검찰의 자기 권력 확장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또 내사권을 요구하는 경찰도 강자에게는 약한 반면 약자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숙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자칫 16만 경찰의 권한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이 국장은 "많은 뜻있는 이들이 이번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비정치적, 탈 권력적 기반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듯이 기소권-검찰, 수사권-경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