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녹색평론사, 한미FTA 관련 도서 무료공개

녹색평론사가 한미 FTA-국가소송제 문제 등을 다룬 도서 『한미FTA 핸드북』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두권의 책을 홈페이지(http://www.greenreview.co.kr)에 무료로 공개했다.
 
『한미FTA 핸드북』은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힌다.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했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다. 저자 홍기빈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혔다.
 
녹색평론사는 한미 FTA와 관련된 도서들을 무료 공개한 데에 "일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제중재권(ISD)의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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