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가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이들이 모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이었다는 점을 확인, 디도스 공격과 온라인 도박 합법화의 연관성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1일 "이들에게(도박 사이트 업자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모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오랫동안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를 해왔다"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곧 합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동시에 나름대로 이의 합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되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선점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합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고 그것은 곧 막대한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러한 논의와 준비가 단순히 국회의원 보좌진의 단독 행동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 밖에 2010년 모 전문기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제출한 ‘온라인 베팅 해외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인 정책 제언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을 규제할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 도박 합법화의 현실성을 거론한 부분도 짚어냈다.
교회협의 주장대로, 정책제언 중 사감위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부분을 보면 "따라서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된 온라인 베팅을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호주나 독일과 같이 포괄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온라인 기능을 기존 면허나 허가권에 부가되는 기능으로 해석하여 필요한 규제를 간단히 사감위 내규로 결정하는 방법과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는 방법이 존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적시돼 있었었다.
교회협은 "우리는 우리 사회에 도박 등 사행 풍조가 만연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건강한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