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함께>가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에 "소수의 부동산 부자에게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수많은 월급쟁이에게는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희년함께>는 "땅 부자, 집 부자에게는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하고 집 없는 국민에게는 빚을 권하는 반(反)성경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DTI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대신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고,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며 갚을 수 없는 빚은 탕감해 주라는 성경 말씀(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과 정반대로 걷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토지불로소득은 철저히 보장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노동소득은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빚내서 집을 사게 만들려는 반(反)희년적이고 반(反)성경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부자’ 본색을 드러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희년함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정부가 나서서 토지불로소득은 더 보장하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는 보장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다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불능 상태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토지불로소득 환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희년함께>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에 최우선적으로 쓰면 경제도 살아나고 토지문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진정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길은 사회가 만들어낸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인의 노동소득은 보장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기독 정치인을 자처하는 황우여 의원에 대해서는 "기독 정치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인 ‘희년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