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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인수동 한신대 신학대학원 컨벤션홀에서 ‘정치와 교회의 관계’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 제공 |
22일 오후 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4·11 총선 결과 진단 및 12·19 대선 전망을 하던 중 일부 발제자들이 기독당 창당 등 보수의 아이콘화 되어 버린 보수적 기독교의 정치 참여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해 주목을 모았다.
서울 인수동 한신대 신학대학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신대 김애영 교수(신학과)는 먼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벌어진 친미방공 집회 및 시위, 사학법 재개정 운동, 장로 대통령 만들기, 기독당 창당, 기독공직자의 종교 편향들을 열거하며 "개신교의 과도한 정치참여 행보는 그 합법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적 갈등이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10년 6월 시작된 강남 봉은사 땅밟기, 대구 팔공산 동화사 땅밟기 등을 언급하면서 "개신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근본주의적 행태에 대항하는 안티 기독교 운동은 개신교가 자초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현실 정치와 교회를 통해 정치와 교회라는 주제가 신학에서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검토한 김 교수는 "한국에서 2010년 지방선거와 총선․대선이 벌어지는 2012년까지의 정치 일정 내내 치열한 정치적 각축전과 문화전쟁, 즉 사실상의 계급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오고 있다"며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날로 더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신대 강원돈 교수(신학과)도 기독교 보수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정치세력화’를 주제로 발표한 그는 "기독교 보수 세력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교회 장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하느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선전하면서 강력한 선거 연합을 꾸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들은 국가 권력에 자유롭게 접근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종교계 원로의 대우를 받고, 쇠고기 협상이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등과 같이 국민적 저항이 심한 의제들을 놓고 이명박 정권을 옹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기독교 보수 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종교 권력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제도 교회 안에서 권력을 구축해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철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상지대 정대화 교수(인문사회과학대 교양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학’을 주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지평 속에서 정치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수준이 항상 정치수준에 우선한다"며 "다만 거시역사적 흐름은 국민이 결정하는 반면 미시역사적 결정은 정치가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지금은 하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민주화 제2단계를 준비하는 거시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이 정치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정당과 후보들은 막연한 정권교체론만을 반복했던 총선전략(retrospective)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설득하는 구체적이고 전망적인 대선전략(prospective)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사회학)는 ‘한국민주주의의 병목지점과 2013년 체제의 과제’를 주제로 현 단계에서 한국민주주의 위기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1987년 이후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되면서 계급적으로 더욱 양극화되고 고착화된 ‘신(新)계급사회’로 전환된 상태라고 봤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출현은 97년 체제 하의 ‘반독재 자유주의적 민주개혁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모순적 결합’을 보다 전면적으로 ‘신보수정치(신우파정치)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전면적인 친화적 결합’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진보정당이 ‘진보적 2013년 체제’를 형성해가는 ‘국민적 세력’이 돼야 하며 이러한 체제는 한국민주주의의 한 단계 높은 급진적-좌파적-진보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남북연합’ 단계로의 전환, ‘반독점 민주주의’로의 전환, ‘대학체제 개편’ 시도, 시민통제적 국가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