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 그리고 세금 납부의 사회적 공공성 등을 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앞서 종자연은 ‘2012 정교분리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 국민의 65%가 성직자의 세금 부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선 김상구 대표(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실태’를, 최호윤 집행위원(교회개혁실천연대)이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 패널에는 개신교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불교 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천주교 조욱종 신부(부산교구 관리국장) 등의 종교인들이 참여하며, 전문가, NGO를 대표해서는 송쌍종 (사)한국조세법학회장,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가 각각 참여한다.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