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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의 여는예배가 1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종훈 감독이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될까?’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베리타스 |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투자 현황은 어떨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9개국과 비교해 볼 때(2007년 기준) 이들 국가들의 초중고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87.6%로 77.8%인 우리나라보다 9.8%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복지 수준은 더 심각했다. 이들 9개국과 비교해 보면 2007년 이들 국가들의 고등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평균 59.6%로 20.7%에 그친 우리나라보다 무려 38.9% 포인트 더 높게 조사됐다.
1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에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강연을 한 정창수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정부의 교육투자 부문에 대한 강의 중 "우리나라 초중고교육 정부투자는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을 100이라 볼 때 88.8에 도달해 있는 반면, 고등교육 정부투자는 34.7에 그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가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우선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등교육과 초중고교육에 대한 투자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정 교수는 정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것의 입법추이를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주최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감독·이해학 목사, 이하 행동의날)는 교육 부문을 포함해 정 교수가 분석한 정부의 각종 예산 편성 실태에 근거해 환경, 경제 정의, 한반도 평화통일, 농어촌 살림, 금융과 사행 사업, 사회 복지, 소수자 인권, 여성, 교육, 소수자의 인권, 균형적인 국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제안서를 채택했다.
행동의날은 특히 경제 정의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와 불법 파견 근절,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부당한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벌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수자 인권 정의에 관한 제안도 보탰다. 행동의날은 "이주민이 100만명이 넘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념, 외모, 성격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당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보육과 노인 돌봄이 가능토록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사회적, 가정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가 2013년을 구상하는 데 있어 이 같이 정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 납세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목회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공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치에 맞갖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여지겠느냐에 관한 걱정과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행동의날을 공동 주최한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공교회 연합기구 등 각계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사랑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더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의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교회도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이미 종교인 납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