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특정 종교 관련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에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는 인권위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NCCK에 따르면, 인권위는 종자연이 특정 종단에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용역 선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권위는 종자연의 사업이 특정 종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는가를 묻는 질의에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때, 기관의 신뢰성, 유사연구 실적, 과제 쟁점이해, 제안서 구성, 연구진 적절성, 목표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행기관으로 적당한지를 심사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종자연이 특정종단에 편중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관에서 특정 기관의 성향(종교문제 포함)을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이 종자연이기는 하나, 실제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은 헌법학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설문지의 문항 구성이나 설문대상의 표본 추출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기독교계에서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기독교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한편,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전달 받은 NCCK는 향후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후속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NCCK는 지난 7월 25일 종자연에 연구용역을 준 인권위의 관련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