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근본적 대책 위해 사회문화적 토양 바꿔내야

YWCA, 성범죄 근본적 대책 촉구하는 성명서 내

▲차경애 한국YWCA 회장 ⓒ베리타스 DB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YWCA는 11일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며,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약물치료나 가해자 엄벌주의는 개인의 기질만을 문제 삼은 일시적이며 국소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YWCA는 "친고죄 폐지, 음주 감경요소 제외 등 법률적인 보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지역적·국가적 단위의 사회 안전망 마련,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성차별 및 성의식에 대한 왜곡된 의식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을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으로 실시하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적 미디어 문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재범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의료적 지원 확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지역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이주여성·새터민여성·장애인·아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안전망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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