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재차 표명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2006년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는 불법’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국세청이 재정부에 과세 가능 여부를 질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터라 종교계의 강력 반발로 (이 논란은)무마되는 듯 했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돼야 한다. 어떻게든 자꾸 이걸 미뤄놓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으나 종교계의 잇따른 반발로 유보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