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19일 개신교 우파와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못이겨 마침내 차별금지법(안) 2건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의 권고로 진행중이던 이 법안에는 ‘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전과·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빠르면 다음주부터 철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이번 입법시도가 무산된 것 뿐이지, 차별금지법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조항들을 일부 수정해 다시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소식통에 따르면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낸 차별금지법안을 단일화해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정기국회 때에는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길 의원실 김진해 보좌관은 "차별금지법은 UN이 강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로운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것이지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원식 의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김한길 의원과 법안이 다른 면도 있어서 철회한 후 심도 있게 만들어 다시 제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정될 ‘차별금지법’에는 이번에 개신교 우파로부터 큰 반발을 산 동성애 차별금지 항목이 빠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교계와 시민단체 지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민주당은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것. 개신교 우파를 자극시키는 동성애 항목만큼은 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