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암 5:24)
지난 4월 18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짙은 축소․ 은폐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게다가 초기 사건 수사를 책임져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찰 고위직 부당 압력’에 대한 발언까지 이어지며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권력기관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렸음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국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조직적으로 선거든, 여론이든 조작할 수 있다는 것,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조작될 수 있다는 암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인들로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앞에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피 끓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선기간 중에 정치개입을 했다고 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공직선거법 적용이 안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중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에게 이로운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2.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수뇌부를 제외한 채, 말단 직원만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힘으로써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적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
3. 국회는 국정조사와 아울러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할 시,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정치 개입 관련 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하여 그 권한을 축소하며,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길 촉구한다.
4. 사건을 축소․은폐시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처벌하라!
대선 직전 이번 국정원 직원 등의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정치개입 행위가 없었다며 이를 졸속으로 발표케 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국정원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왜곡한 경찰의 책임자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
5. 검찰과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다. 이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 경찰이 짓밟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그 책임자와 사건을 일으킨 목적과 의도를 국민들 앞에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과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그것만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 경찰 뿐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유념하길 바란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60주년 동안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생명을 일구는 주님의 제자로서 힘써 왔듯이, 이 사건이 명명백백 해결되어 이 땅에 참다운 정의가 이루어는 그 날까지 국민들과의 함께 십자가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전병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