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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배태진 총무 ⓒ베리타스 DB |
6일 낸 논평에서 기장은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상존해 온 역내 영토 분쟁이 순식간에 무력충돌로 휘발될 수 있는 고도의 불안정 상태를 지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기장은 "우리는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의 헌법 1조 개악시도에 대해서는 "현행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로 되어 있으나, 아베 정부는 이를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개악하려는 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군사용어에서 기인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 조항이 2차 대전 당시의 제국헌법 1조를 연상케 한다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3조에 국기와 국가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적시하고, ‘일본국민은 국기와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조항이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적인 자리에서 기미가요 부르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오용될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부가 전후 독일로부터 역사의 교훈을 얻을 것도 당부했다. 기장은 "지금 일본 헌법을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 보지만, 주변국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베 정권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며 "전후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진솔한 인정, 그리고 그에 기반한 진정한 사과, 그 이후에 이뤄지는 참된 화해가 없이 역사 왜곡을 일삼으며 군사대국의 길만을 추구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 교두보로서의 평화헌법 개악 책동은 국제사회의 양심세력에게서 용납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