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윤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민주주의 훼손된 사건”

“여야 정쟁 일삼지 말고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 할 것”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기윤실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검찰수사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이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을 악용하여 대선과 같은 중대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도 쓴소리를 냈다. 기윤실은 "지금껏 국정조사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1987년 이후 21건의 국정조사 중에 실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례가 8건에 그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기윤실은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악용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실질적인 국정원의 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번 사건을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입법부의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사찰 금지 및 선거개입 근절 등을 담은 개혁을 실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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