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이하 기장)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지지한 미국 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장은 7일 논평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지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를 발표했다. 기장은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범 국가로서 패전 이후 전쟁 포기를 명시했던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면 군비증강과 군사적 역할 확대는 불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기장은 오바마 정부를 향해 “한일관계 개선뿐 아니라 미일동맹 강화가 주변국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를 철회하고,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보다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 교과서, 독도,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왜곡과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한국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장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군국주의와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며, 지금도 전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으로서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보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6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