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호순 얼굴 공개 인권 침해인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씨의 얼굴이 주요 언론 등에서 공개됨에 따라 범죄인의 얼굴 공개가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지를 놓고, 언론인들 사이 분분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흉악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쪽은 초상권까지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쪽은 범인의 얼굴공개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권이 중요하다는 합의가 있고, 이에 따라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는 상태라며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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