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가 18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서 KTX 주식회사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 성명에서 기장은 먼저 "쌍용자동차에 이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생존권을 요구하며 추운 날씨 거리에서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여 외치는 철도노동자의 절규는 역대 최장기간인 10일째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묵살되고 오히려 불법파업이라는 명목으로 7,929명의 철도노동자가 직위해제되고, 194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을 우려한 기장은 "철도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철도노동자들은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이 결국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며, 본인들의 근로조건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파업에 돌입하였다"면서 "철도파업으로 인해 야기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천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열차운행과 안전업무에 배치하고 나머지 조합원으로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철도수송을 담당하는 철도노동자들로서의 공익적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고 했다.
기장은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철도가 분할되어 민영화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국민들은 ‘철도민영화 중단’ 요구에 귀 기울이고, 출퇴근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으며 지지하고 있다. ‘불법파업’, ‘엄정대처’운운하는 것은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례조차 무시한 조치이다"고 했다.
또 철도공사가 파업을 한 철도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데에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이 탄압하고자 하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적대적 공세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코레일과 정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장은 △국가 권력이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철도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으며,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 구성 등 현 사태 해결의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역할을 다하라고 했다.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