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로 판명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를 둘러싸고,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그동안 사형집행 폐지를 외쳐온 종교계가 강씨의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들 그리고 사형제 폐지 운동을 펴 온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20여명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 아무개의 연쇄 살인사건을 빌미로 그 동안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미집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며 사형 집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형집행의 움직임은 사형폐지를 향한 내외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형 제도를 민심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또 하나의 오용 사례라는 수치의 기록을 남기려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세계적 추세에 역류하면서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형폐지지국가인 이 나라에서 특정한 흉악범사건을 핑계로 삼아 다시금 사형을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될 것”이라며 “그것은 또 비극이 되고 나아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과 탄원서를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하는 한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대철 대표, 유재건 전의원, 유선호 법사위원장, 박선영 의원, 김부겸 의원,(정치) 한기찬 변호사, 이상혁 변호사(법조) 문장식 목사(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상임대표), 김수진 목사, 박영률 목사(전한기총 총무), 정요세 목사(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이영우 신부(가톨릭), 진관스님, 청화 스님, 정상덕 교무, 김희진 AI 사무국장,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조혜은(불교인권위), 황필규(NCCK 정의평화위) 국장.
성명서 전문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 아무개의 연쇄 살인사건을 빌미로 그 동안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미집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그 동안 다음과 같은 신념하에 줄기차게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해 왔다.
즉, 사형은 생명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불완전한 인간이 수행하는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오판에 의해 선고될 수 있으며, 그것은 아무런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는 무익한 형벌이고,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하기로 한다면, 이미 140여갱의 국가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하였고, 1년에 2~3개국 정도가 이를 폐지 해 나가고 있어, 사형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과거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집행의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국회는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 이어 제 18대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형은 무엇보다도 형벌제도의 논리에 따라 운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되어 온 것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형집행의 움직임은 사형폐지를 향한 내외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형 제도를 민심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또 하나의 오용사례라는 수치의 기록을 남기려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적 추세에 역류하면서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형폐지지국가인 이 나라에서 특정한 흉악범사건을 핑계로 삼아 다시금 사형을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비극이 되고 나아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형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 하라.
1. 오히려 여당은 지금이라도 2008. 9. 12. 자로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의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없는 문명국가의 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4대 종단 사형폐지위원회(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