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가 19일(월) 논평을 냈다.
NCCK 인권센터는 이번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이번 참사에서 철저한 반성과 교훈을 얻어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 사건의 재현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피상적인 담론에 머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담화는 여당과 야당, 민간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및 특별법 제정을 수용한 진일보한 부문도 있지만 청와대를 포함한 대통령의 책임을 단지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고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CCK 인권센터는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정부기구의 개편이 아니다.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고 청와대와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고 이에 조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NCCK 인권센터 논평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한 NCCK 인권센터 논평>
온 국민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견디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기도해온 우리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그 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에 대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기대하며 오늘 있었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 참사에서 철저한 반성과 교훈을 얻어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 사건의 재현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피상적인 담론에 머무른 것이었다.
아직도 모르는가? 진정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만들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일이 왜 잘못이었는지?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움켜쥐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절망감을 진정으로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기레기라고 스스럼없이 이름 붙여진 한국언론의 왜곡과 파행이 이번 참사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 아직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인가?
대통령의 담화는 여당과 야당, 민간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및 특별법 제정을 수용한 진일보한 부문도 있지만 청와대를 포함한 대통령의 책임을 단지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고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정부기구의 개편이 아니다.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치고 청와대와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고 이에 조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난 대응의 책임주체로서의 청와대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최초 정보를 종합했던 국정원의 문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오보를 통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공영방송의 왜곡보도 및 청와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 없이 끝나버린 이번 대국민 담화는 결코 진실성이 있다 여겨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진실을 깊이 바라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세월의 참사는 거기서 그치지 못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사건의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없는 세상을 위해 더욱 힘찬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