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최고위 종교 지도자들의 행보에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대표회장 최성규 목사)은 7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여 4개 종단 지도자들이 이석기 의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반국가 범죄자인 이석기 의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행위는 “종교지도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내란음모 13차 공판에서 경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1심 선고보다 중형인 형량을 구형한 것에 "검찰이 우리 사회의 평안을 위하여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이 사건에 임하기”를 당부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아래는 미래목회포럼 성명서 전문이다.
이석기 탄원서 관련 성명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4개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다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반국가 범죄자이다. 이런 범법자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종교지도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석기 씨는 단순한 시국사범이 아니다. 과거 민혁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법당국을 비웃고 있다. 이런 자를 선처하라고 4개 종단 지도자들이 나선 것은 비록 자비와 용서라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이 불의한 압제자에 의해 당하는 억울한 소송이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지도자들은 물론 어떤 단체라도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월권이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초법적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재판부가 일부 종단 지도자들의 탄원서를 마치 종교계 전체의 의사인양 오판하지 말기를 바라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 한국미래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