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사형집행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고 18일 논평에서 밝혔다.
일시적인 여론에 이끌려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인권 후진국으로 만드는 길이란 것이다. 인권위는“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형제도 폐지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토록 거듭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범죄 예방 효과를 사형집행이 아닌 과학수사에 찾으란 권고도 했다. 인권위는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장은 사형제도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인권과 생명을 희생해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