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선거 기준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 강화해야

기윤실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9월 각 교단들이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총회 임원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9월12일(금) “총회 임원선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가 총회 임원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반면 깨끗하다는 의견은 19.1%에 그쳤다.    
총회 임원선거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9.4%로 제일 많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3.4%가 현재 교단들이 운영하는 임원선거 규칙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26.6%에 불과했다.  
보완되어야 할 규칙으로는 불법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44.7%, 당선 무효 조항 및 무효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7%가 총회 임원선거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해 목회자나 장로들이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기윤실이 지난 7월 21일(월)부터 8월 20일(수)까지 약 한 달간 인터넷을 통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목사 81명, 장로 13명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자의 34%는 총회대의원을 역임했으며, 18%는 참관 또는 봉사 등의 목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윤실의 한 관계자는 “응답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인식은 총회 임원선거 규칙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 불법과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사회선거법에 견주어 교단선거법은 징벌규정이 모호하거나 약하다며 현재보다 명확하게 불법선거를 규정하고, 적발 시 실제 처벌할 수 있도록 임원선거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윤실은 교단과 교계의 각종 선거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선거규칙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보고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교단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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