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한기양 목사)는 10월13일(월) “대북 전단 살포와 사드(THAAD) 추진을 멈추고 2차 고위급 접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교전이 발생함으로써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민간의 일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는 명분으로 제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쟁결정권을 일개 탈북자 단체에게 위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3년 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가 단위를 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역을 열점 지대로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불안 요소”라고 지적하며 배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남과 북의 당국이 하루 빨리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고, 2차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며 ... 궁극적으로는 최고위급 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대북 전단 살포와 사드(THAAD) 추진을 멈추고 2차 고위급 접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예레미야 6:14)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최근 대북 전단과 관련하여 교전이 발생하여 다시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하여 김양건, 최룡해 등 당·군·정의 실세들이 ‘방남’한 결과 이른 시일 이내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조선로동당 창건일에 맞추어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 보냄에 따라 비무장지대 안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였으며,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는 등 국지전 상황까지는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다시금 평화의 길목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남한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간의 일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 규제하기 힘들다는 논리는 그 근거가 심히 박약합니다. 남한의 법질서는 국가의 안녕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이 휴전선 부근의 주민의 신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들을 전쟁위협에 방치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쟁결정권을 일개 탈북자 단체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호 갈등을 유발시키는 전단 살포나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가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처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6:14) 하는 성서의 말씀과 같이 국민을 속이는 거짓평화일 뿐임을 신앙의 양심에 입각하여 밝히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남북 당국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처럼 대화 따로, 군사 대결 따로 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역주행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지난 12일, 주한미군이 3년 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용으로 날려 보내는 대형 풍선보다 수천 수만 배 위험한 것이 바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입니다. 사드의 배치는 미국의 선제 공격 시 요격하거나 보복하려는 가상 적국의 미사일을 재요격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시,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강력한 미사일 공격체계의 핵심 전력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에는 북한의 고사기관총탄 여러 발이 날아왔지만,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는 북·중·러의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는, 국가안보에 있어 극도로 민감한 핵심 쟁점이라는 것과, 국가 단위를 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역을 열점 지대로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불안 요소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마26:52)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는 군사훈련이나 무기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의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의 허브로서 기여하기를 바라며, 남과 북의 당국이 하루 빨리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고, 2차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며, 그 자리에서 대북전단지, 사드(THAAD),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나아가 5·24조치 해제, 남북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경제문화교류 확대 등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최고위급 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평화통일위원장 한기양
총회 총무 배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