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 뒤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외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튀링엔 신학대학은 지난 4월7일(화)부터 9일(목)까지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있는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학회를 개최했다. 이 학회엔 루츠 드레셔, 파울 슈나이스 등 1970년대 군사 독재시기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적극 기여한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학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독일 튀링엔 대학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에 알려왔다.
학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비판적 언론인들이 위협 당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되며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구속,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회에 걱정과 공포,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한국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학회는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의견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민주주의 문화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자일 뿐, 그 자체로 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