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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8월31일(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독교계 4년제 대학은 모두 4개교로 강남대학교·한영신학대학교는 D등급을, 루터대학교·서울기독대학교는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보도자료 갈무리] |
교육부가 8월31일(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 총 298교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우선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 D 등급, 70점 미만은 E 등급을 매겼다.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4년제 대학은 26개교, E등급은 6개교다.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학교 가운데 기독교계 4년제 대학은 모두 4개교로 강남대학교·한영신학대학교는 D등급을, 루터대학교·서울기독대학교는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위등급인 D등급과 E등급으로 분류된 4년제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 정원을 각각 10%, 15% 감축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도 제한돼 D등급 학교 신·편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50%를 넘을 수 없고, E등급의 경우 100%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단,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평균수준 감축 비율 권고 등 별도의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구조개혁 조치에 대해 “합리적 정원감축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하위등급에 속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지방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으나,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했다”며 “이번 정원감축 권고로 기존의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인 정원감축이 상당 부분 보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