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반발 사시 폐지 유예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 이후 전국 로스쿨 학생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까지 가세할 기미가 보여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대, 동아대를 포함한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 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를 결의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4일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 학교에서 학생 임시총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내년 1월 4일 있을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키로 했다.
교수들도 대응에 나섰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될 안건 중에는 전국 로스쿨에 속한 교수들이 사법 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로스쿨의 반발은 정부가 법으로 2017년까지 사법 시험 폐지를 약속해놓고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예견됐던 일이다.
한편 법무부는 4일 '사법시험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설명 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2021년까지 4년 연기하는 내용의 지난 3일 발표가 최종 입장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어 정부 입장의 번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