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쟁점법안 무엇이? 양당 지도부 4번째 만남

여야 지도부가 20일 다시 만나 여야 쟁점법안과 선거구 확정안 처리를 논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확정안 처리와 관련해 담판에 나선다. 지난 6일, 12일, 15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 만남이다.

여야 쟁점법안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이다. 양당의 의견 대립이 커 쉽게 결론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 예상된 바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바라볼 때 지지세력인 노동 단체가 반대하는 노동개혁안을 수용하는게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일괄 통과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본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다. 연말까지 최대한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쟁점법안으로 다뤄질 경제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어 있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와 달리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여야는 현행보다 지역구를 7석 늘려 253석으로 조정하고 그만큼 비례의석을 줄이자는 데에 뜻을 모은 상태다. 직전 15일 회동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대신 노동개혁법안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대가 큰 상황이다. 여야 쟁점법안과는 달리 선거구 확정안의 경우 시일을 다투는 것이라 오늘 추가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온라인이슈팀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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