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이었던 나라가 수립됐던 적이 있었는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통일의 꿈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과업이다."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이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높은뜻씨앗교회(담임목사 이원석)에서 행한 강연 중 핵심 대목이다. 윤 총장은 이날 ‘2015년 청년연합세미나'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국가, 분단, 통합, 통일>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 총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섣부른 통일론을 경계하면서 ‘통합'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윤 총장은 ‘통합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분단과 통일을 이해하는 열쇠말이 바로 ‘통합'이다. 우리가 통일은 자주 언급하면서도 통합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통합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 안에선 통합과 이에 따른 정치적 통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통합의 과정을 ‘통일'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의 사례를 보자. 독일은 (분단 이후) 통합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 결과 정치적 통일을 이뤄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통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통일이란, 딱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고, 그 정점에 정치적 통일이 이뤄지고 이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작업이란 말이다."
그러나 통일 하면 얼른 ‘북한 체제 붕괴', 그리고 뒤이은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 성립'이란 등식을 떠올리기 쉽다. 특히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런 인식 하에 북한 붕괴를 기원하는 기도가 공공연히 행해지기도 한다. 윤 총장은 이런 경향에 강력하게 제동을 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에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연합군의 한반도 전체 점령이 예견됐을 때, 이승만 정부는 북한 지역에 행정관을 파견해 관할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UN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한일 수교협상에서도 전범국인 일본에 대해 한반도 전체 몫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몫의 권리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으로 귀결됐다. 그런데도 여지껏 북한 붕괴는 통일로 직결된다고 여긴다. 일부 교회에서는 ‘북한이 무너지게 하옵소서'하고 기도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감당하기 어렵다."
남북,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남북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치열하게 대립과 협력을 반복해 왔다. 윤 총장은 지금 당장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간다면 대립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남북 안에는 협력과 대결이 공존한다. 통합은 협력을 확대하고 대결을 줄이는 것이다. 이 작업은 지금도 할 수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수백개로 늘어난다면 남북은 구조적으로 전쟁할 수 없게 된다.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은 말하자면 적과의 협력이다. 적을 협력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인적교류가 시급하다. 사람의 왕래 없이 그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북쪽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다. 저들을 친구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윤 총장의 강연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통일의 질'을 언급한 대목이다. 윤 총장은 통일에도 여러 변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과 함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말이다.
"(일제 강점기 하) 독립운동은 국권회복과 체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업이었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되찾은 건 황제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닌 ‘민국',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다. 구(舊)체제 보다 한 단계 격상한 나라를 형성한 셈이다. 이제 남북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갈라진 남북의 재통합만 생각하면 재통합을 이루지 못한다. 혁신까지 이룬다고 생각해야 회복도 가능하다. 진정한 통합은 갈라진 둘 보다 더 나은 통합체, 더 나은 나라를 꿈꿔야 이뤄질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으로 탈북자는 약 28,000여 명 수준이다. 윤 총장은 이들의 존재에 주목한다. 바로 이들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체험하며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북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비정규직이다. 윤 총장은 "만약 북한의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존심 강한 그들이 굳이 우리 사회와 합쳐서 하위계층으로 사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면서 아래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우리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관용이 있는 사회로 만드는 일 자체가 통일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적정 수준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정 수준이라고 한 이유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