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1월20일(수) 위안부 협상에 대한 논평서, "미흡하지만 진일보하고 책임 있는 미래지향적 해결과 발전의 첫걸음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진정하게 뉘우치고 사죄를 행동을 표시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해결책으로 보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자," "일본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이번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태도로 독일의 나치 청산정책처럼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결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실이 국민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이 되도록 소녀상 보존과 피해역사를 보존하고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피해자인 우리 한국민은 일본에 대해 용서하는 통큰 민족성을 보여주고 국력을 기르고 일본을 도덕적으로 압도하자"고 당부했다.
아래는 논평서의 전문이다.
미흡하지만 진일보하고 책임 있는 미래지향적 해결과 발전의 첫걸음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진정하게 뉘우치고 사죄를 행동을 표시하라
최근까지 한일간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무장관들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 협상이 타결된 후에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협상과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국내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지면서 협상 이후 오히려 국내 정치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의 집이 세워지면서 공론화되었고, 1991년 김학순 위안부 할머니가 위안부 실태에 대한 공개증언을 한 뒤로 생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공개사과와 피해보상을 청구하면서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대두되었었다. 동시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1992년 1월 8일부터 일본정부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하였다.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는 1992년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결성되면서 이 문제는 한일양국간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6년과 1999년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본의 공식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1996년에 국제노동기구도 일본의 위안부동원과 착취가 국제노동기구 규약 위반으로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하원에서도 2007년 일본정부가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상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호주의회, 캐나다 의회와 네덜란드 의회, 유럽 연합 의회도 동일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했고, 정부에 의한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1993년 당시 내각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의 조사결과 발표와 그 뒤를 이은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해방 70년을 맞이하고, 한일관계의 복원을 주장하는 미국의 압력과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두 나라의 현실적인 외교목표가 맞물리면서 2015년 12월 28일에 양국 사이에 3개 항의 결의사항이 결정되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계승하여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총리가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였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재단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 지원을 착실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조치라고 못박았으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양국정부가 서로 비방비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때문에 현재 이 결의사항이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적당히 넘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해결책으로 보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자
한국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일본정부의 예산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게 된 것은 미흡하지만,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의 보상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법적 배상에 미치지 못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서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만족스러운 수준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국제적 시각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이 한일양국의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의 모색을 위해 이 협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혜다.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생이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며 지원해야 하겠다.
2. 일본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이번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태도로 독일의 나치 청산정책처럼 군국주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결별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재정지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일본이 이번을 계기로 정말 뉘우치고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독일이 베를린에 유대인 기념관을 건립한 것처럼 일본에도 소녀상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성실하게 협상에서 한 약속을 실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삼가야 하겠으며, 역사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의 반인륜적인 위안부 강제 동원의 역사적 사실들을 후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기억의 공유와 화해를 통한 평화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3.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실이 국민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이 되도록 소녀상 보존과 피해역사를 보존하고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한다
우리정부와 시민사회는 앞으로 힘을 합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의 역사적 사실이 망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국제적인 홍보에 힘써야 하겠다. 위안부 소녀상을 보존하고 위안부 관련기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위안부의 역사적인 피해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전시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Holocaust·유대인 대학살) 추모 단지 '야드 바솀'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 공동묘지, 전시실 등이 들어서 있다. 사료관 안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학살한 유대인 명부를 비롯,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유대인의 일기장 등 1억2500만 건의 문서와 10만 건의 영상 자료가 보관돼 있다.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된 것도 탄탄한 역사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민의 정체성인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와 온 국민이 역사를 지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 피해자인 우리 한국민은 일본에 대해 용서하는 통큰 민족성을 보여주고 국력을 기르고 일본을 도덕적으로 압도하자
역사의 진정한 발전은 응징보다는 용서에 있다. 일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모면하려하고 숨기려는 것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내고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가 없는 자들에 대하여 이를 억지로 받아 내려고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번 합의를 근거로 이들을 용서하는 통큰 태도를 보여주자. 증오와 보복은 국제사회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세계평화에 저해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롭다. 우리 국력을 길러 모든 방면에서 일본을 앞지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을 도덕적으로 압도하자.
2016년 1월 20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