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여교수 집단 성폭행 표창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신안군 주민들의 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전남 신안군 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학부모 주도의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온정주의 배격하고 철저한 수사로 법정 최고형을 이끌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기있는 피해 교사 분의 신고와 대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전남 신안군 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지와 지원에 최선 다해 주시길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외에도 숱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국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가세했다. 그는 "전남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여성에게 술을 먹여 (집단)성폭행하는 범죄, 신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철저보호를 위한 법규와 실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 없어져야 한다.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적으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를 촉구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