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조위, 어떻게 되나?

정부 30일 종료 강행…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지 남아

Ⓒ 사진 = 지유석 기자
(Photo : ⓒ사진=지유석 기자  )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30일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특조위는 3개월간 존속되며 그 기간 동안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들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시한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행진 및 농성에 들어 가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화)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유가족 및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응하는 각계 긴급회의'(각계 긴급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조위 활동 종료 시도를 규탄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도 정부는 특조위 활동 종료를 강행할 태세다.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활동은 오는 30일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관하기엔 이르다. 특조위 활동을 연장시킬 여지는 충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석태 특조위장 입장은 정부가 활동비를 지급한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해 내년 2월까지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과 별개로 특조위 입장 30일 종료된다 하더라도 백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이고 그 동안 특조위는 존속 된다. 그 사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면 된다."

정치권, 특히 야3당의 입장도 호의적이다. 28일(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3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이 함께 힘을 모아 특조위 활동시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제는 관심이다. 이에 4.16연대 고문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각계 긴급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세월호 가족들, 자식 잃고 농성까지 해야하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 여기 모인 우리들과 많은 국민이 함께 하고 있다. 사람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여러분 힘들지만 싸울 때 우리가 같이 있겠다. (중략)

‘아직까지 세월호냐' 하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싸우고 농성하고 집회하고 성명서를 발표해야, 다른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십시오. 팔짱 끼고 있지 말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주시길 부탁해 마지않는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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