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 중재재판 중국 인공섬
(Photo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이 지난해 4월 바다에 떠 있는 준설선들을 동원해 스트래틀리 군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에서 인공섬 건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바다에 떠 있는 준설선들을 동원해 스트래틀리 군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에서 인공섬 건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인공섬을 건설하며 영유권 강화를 시도하는 중국 대신에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구단선'이 국제사회에서 그 권리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PCA는 12일 내린 판결문에서 남중국해에 중국이 영해를 주장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공섬을 근거로 해양 권리를 주장 수 없다고 밝혔다. 구단선이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중국은 1953년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남중국해 관할권이라면서 구단선을 그었다.
중국 정부는 PCA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