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ICC 제니퍼 린치 의장은 서한에서 한국 인권위가 2010년부터 3년간 ICC 의장기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ICC 의장기구 지명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 인권위가 지난 2004년 ICC로부터 'A등급'으로 승인 받았었다고 전하며, 만약 한국 정부가 축소 방침을 강행한다면 “인권위의 A 등급 승인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인권위가 ICC 의장기구로 선출되는 것이 무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린치 의장은 한국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축소 방침이 강행될 경우 “인권위의 조직과 인력 운영, 예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함으로 그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린치 의장은 “한국 정부가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재고하길 바란다. 또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 조정하고 정원도 44명(전체 정원의 21.2%) 줄이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