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광복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광복절 논평, "한국 국민은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국론 통일하자"를 8월13일 발표했다. 논평은 국제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논평은 "일본은 지난해 말에 타결된 한국과의 위안부 협상 내용을 성실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한다," "한국도 친미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력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적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인권기록소를 상설해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와 유린 행태를 감시 기록"할 것을 주문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논평은 그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문제이므로 성주 주민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강대국들의 외교전략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용서,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사회 통합을 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한국 국민은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국론 통일하자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영토 분쟁에 있어서 유엔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라
오늘 해방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은 매우 복잡한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정세와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속에 처해 있다. 1세기 전의 한국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너무나 국제사회의 흐름을 알지 못했고, 외세를 이겨낼 국가적 힘도 없었다. 그리하여 명치유신을 통해 신기술로 개화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유일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동안 개혁개방한 중국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G2에 도달했으며, 그동안 키워온 경제력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와 유럽으로 나아가는 해상통로를 확보하고자 영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하며 군국주의의 향수에 취해 있는 일본은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를 자신의 영토로 점유하고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웠는데 지난 연말 아베 수상의 위안부 징용에 대한 인정 및 사과와 위안부배상재단 설립 협상타결로 한일 관계는 지금 상당히 원활한 상황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일본의 극우세력이 도발하는 혐한(嫌韓)시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까지 취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은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국제사회와 한국을 향하여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샬롬나비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이라는 진정한 광복(光復)의 길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일본은 지난해 말에 타결된 한국과의 위안부 협상 내용을 성실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은 작년 12월 28일 우리 정부와 타결한 협상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행동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진지하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일본은 지난 7월 28일 현판식을 갖고 화해치유재단으로서 공식출범한 위안부 지원재단의 기금 출연(10억 엔, 약 107억 원)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이 프랑스와 폴란드와 이스라엘 등에 대해 진솔하게 과거를 뉘우치고 무한정의 배상을 책임지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우정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2. 중국은 국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지난 7월 12일 네덜란드 소재 유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여 이번 유엔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결정한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패소 판결 후 이에 불복하는 중국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은 서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에게 이 판결을 수용하라는 주장에 상응하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더 이상 센가쿠 열도(列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중국과의 긴장을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 일본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 유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분쟁에 대하여는 유엔에 제소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뜻으로 그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력이 아닌 평화와 대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3. 한국도 친미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력과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신고립주의로 일컬어지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하는 트럼프를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세운 미국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우리 한국도 항상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을 재협상하고 주한 미군의 주둔비를 부담시키고, 심지어는 한반도를 지킨다는 혈맹의 약속을 깨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는 미군 철수까지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백 년 전 미국을 의존한 조선은 가스라-데프트 밀약에 의하여 믿었던 미국에 배신당하고 일본에 국권이 넘겨졌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의 등장은 백 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든다.
4.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적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하여 핵을 개발하고 각종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하여 바른 길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다.
5.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소를 상설해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와 유린 행태를 감시 기록해야 한다
미국행정부와 유엔북한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김정은이 기소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노예국가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북한은 오늘날 가장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을 각 나라로 수출하여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함으로써 서방으로부터 노예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3월초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인권기록소를 설립하고 이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연계시켜 역동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6. 우리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국제사회의 높은 도전의 파고를 헤쳐 나가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공격적인 북한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념적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외세의 높은 파고 속에서 백여 년 전 식민지 쟁탈과정에서처럼 무능하게 분열되어 국권 상실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과 이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방임에 직면하여 한국은 미국의 방어무기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드 배치가 결정된 성주 지역의 주민들은 배치를 반대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님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드가 전자파 공해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우리는 사드 배치가 우리의 안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 3대 세습 왕조로서 한 때 지상낙원이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던 북한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노예국가로 낙인찍혔다. 우리 사회의 종북좌파들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7. 한국교회는 용서,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사회 통합을 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광복절에는 특히 일본군들에 의한 우리 선조들과 애국열사에 대한 탄압과 인권 유린으로 인한 원한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번 위안부 협상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한국은 독립국가의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상시 도발을 획책하는 북한, 이중성을 보이는 중국,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일본, 미국우선주의의 징후를 보이는 미국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016년 8월 13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