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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란한 사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평화통일위원회(평통위, 위원장 정상시)는 9일 논평을 내고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평통위는 논평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과정일 뿐이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군사정보를 제공함으로 정보 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연동되어 안보 주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되고 협정 체결시 "결과적으로 자위대를 공식인정하여 전범국가로서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평화헌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를 용인하여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한일 양국은 이날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열었다. 실무회의는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여서 이 협정은 서명만 남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래는 평통위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무엇을 위한 협정'인가?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한일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보 주권과 정보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과정일 뿐이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군사정보를 제공함으로 정보 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연동되어 안보 주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시, 결과적으로 자위대를 공식인정하여 전범국가로서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평화헌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를 용인하여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강행으로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국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번 사안을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11.9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정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