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문을 터줄 위험이 높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정상시)는 22일(화) 나란히 논평을 내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NCCK화통위는 이번 협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기에 현 시점에서의 협정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 평통위는 안보, 정보 주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이 협정이 "안보주권과 정보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재현을 지향하는 일본에 한반도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위험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NCCK화통위와 기장 평통위는 "국민들의 뜻을 배제한 채 협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에게 이번 사안을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래는 NCCK 화통위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즉각 폐기하라 >
정부가 금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고, 내일(23일) 일본과 정식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 협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2.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의결한다는 것,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2016년 1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