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폐기
정부가 금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고, 내일(23일) 일본과 정식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 협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2.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의결한다는 것,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2016년 1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