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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폐기해야 하는 이유[전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폐기

hongkong
(Photo : ⓒ사진제공= NCCK)
▲NCCK 평화통일위원회 노정선 위원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장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최근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 및 세계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홍콩서 모임을 갖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 노정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금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고, 내일(23일) 일본과 정식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 협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다.

2.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의결한다는 것,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2016년 1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온라인이슈팀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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