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부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국내는 물론 BBC, CNN 등 주요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남재영)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평위는 논평에서 "사법부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짐으로써 그 귄위와 기능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며,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의 편에 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전담부장판사였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조 판사가 앞서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옥시 레킷벤키저 존 리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은 자신의 트위터에 "판사 한 사람이 미래의 삼성 고문변호사행 티켓을 셀프 발급했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정평위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민은 언 손을 녹이며 광장에 나와 촛불을 밝혀들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공의로운 사회를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정작 누구보다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재벌의 눈치를 보며 민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김영수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를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불법적 요구에 응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재벌 총수는 자신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냄으로써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에 일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사법부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짐으로써 그 권위와 기능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는 참 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의 편에 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아모스 5:26)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촛불 시민들과 함께 명백한 불의에 눈 감고 재벌의 죄를 숨겨주는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 재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