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의 수사시한이 오는 28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수사시한 연장을 촉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시한이 오는 28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수사 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양상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30일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황 대행의 승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22일 성명을 통해 특검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그동안 특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고 김기춘 이재용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훨씬 더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더 철저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치권을 향해 "만일 온 국민이 새로운 나라를 꿈구는 이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민의를 거슬리고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특검을 중단한다면 이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특검을 통해 그동안 지난 정부에 의해 저질러 진 반생명적 반인권적 악행들의 진실이 드러나 억울하게 고통당해 온 희생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왔다.
그러나 특검 만료 시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진실의 일단이 겨우 드러났을 뿐 여전히 수많은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은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다. 오늘은 우병우의 영장이 기각되었고 어둠속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희생자들은 눈물의 강을 헤매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특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의 일단을 밝혀내고 김기춘 이재용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훨씬 더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더 철저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와서 역사적 진실을 두려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특검을 중단하고 진실을 묻어버리자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을 방기하는 것이며 다시 비리와 불의의 음습한 역사를 지속하겠다는 반역사적 폭거와 다름없다.
우리는 황교안 대행과 정치권의 맹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만일 온 국민이 새로운 나라를 꿈구는 이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민의를 거슬리고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특검을 중단한다면 이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검의 과제는 실로 막중하고 그 역사적 의의는 심대하다. 특별히 우리는 특검법 제2조 15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되는 2011년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 박용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특검에 넘겨진 모든 사건에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끝내 황교안 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진실을 회피하는 입장에 선다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특검의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 그길 만이 지금의 이 불행한 역사를 딛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