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을 가한 '미네르바'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씨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자극적인 글을 써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부추기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올린 글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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