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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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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지유석 기자)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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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지유석 기자)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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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지유석 기자)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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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지유석 기자)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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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지유석 기자)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세월호 관련 집회 및 민중총궐기 주최자 등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들이 손배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소송을 통해 집회시위 및 쟁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시민단체·노조·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가했다"면서 "이는 엄연한 소권 남용이며, 집회시위·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빌미로 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새정부에 국가에 의한 소송 남용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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