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6월7일(수) 현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지에 관하여 논평을 발표하고, "개정 반복의 악순환 없는, 정권에 독립적인 역사교과서 연구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정 위에서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개정 반복의 악순환 없는, 정권에 독립적인 역사교과서 연구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정 위에서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논쟁은 해방 이후의 역사를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한 역사'라고 보는 사관을 가진 역사서술이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와 함께 교학사 교과서가 처음으로 교육 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기존의 교과서들과 다른 입장을 가진 교과서의 사용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역사교과서의 독점체제의 문제점이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 정부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교육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요구한다. 샬롬나비는 그러한 역사교과서의 정상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한다.
1. 문대통령의 국정 교과서 일방적 폐지조치는 전임자의 방식과 차이 없는 독단적인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월12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했다. 명분은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나 8종의 검인정교과서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방향의 역사서술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의 독단적 처사는 촛불시위자만이 아니라 모두(비지지자 59%)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다.
2. 개정 반복의 악순환 없는, 정권에 독립적인 역사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공정한 역사서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에서 전쟁을 했던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서로가 합의한 역사적 사실을 함께 가르치며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같은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의 내용에서 너무나 날카롭게 대립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관에 입각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가히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가진 학자들 사이에서 상호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집필 기준을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3.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을 다루는 단원의 제목은 "국내외의 건국 노력과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되어 있고 해방 후의 첫 단원의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다. 국내외에서 전개된 건국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결론은 부자연스럽다. 3.1운동과 그 영향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라는 식으로, 건국노력이 건국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서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건국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수립되어 국가가 건설되었다는 설명이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국노력이 대한민국이란 국가 건설로 결실을 맺은 것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4. 자유민주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화 과정들이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집필에서 저항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역사 발전의 긍정적인 면들이 소홀하게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에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의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서술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역사교과서에서 해방 후 한국사 서술에서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할 것이다.
5. 검인정 통과 교과서들은 내용과 집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검증 받아야 한다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시행된 것 같이,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과정이 끝나고 인쇄되기 전에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출판된 이후에 내용의 수정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오히려 인쇄하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의 검열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내용의 오류들도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집필 방향과 함께 집필진들이 공개될 경우에 학교에서의 채택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 채택이 개별 학교의 결정권이라면,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채택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다.
6.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 있어서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정이나 국정교과서 시범학교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개별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 외부적인 세력들이 작용하여 교과서 결정을 철회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관련자들에게 문자폭탄을 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투명한 공개절차를 거쳐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들이 공개된 상황에서 학교의 관련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교과서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역사교과서 결정 철회 압력 행사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역사교과서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어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에서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를 폐지하고 검인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는 국가가 편찬한 획일화된 역사해석을 벗어나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폐지 이후에 검인정교과서들이 외형적으로는 8종의 교과서가 사용되어 종의 다양성이 보장되었으나, 역사해석은 거의 좌편향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교과서 종류는 다양하지만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검인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가 없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다양한 입장의 교과서들이 채택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교과서 검정기준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역사해석을 반영하는 교과서들이 제작되어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해석 능력을 높여야 하겠다.
8.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사와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한 역사와 해석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들이 종합되어 해방이후 역사가 서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 역사를 특정사관으로 해석하는 단점을 벗어나서 좀 더 종합적인 역사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9. 역사교과서에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역할이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개항 이전까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각 종교가 했던 역할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라와 고려 시대에 불교와 유교의 역할,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역할, 조선 후기의 천주교와 동학의 역할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개항 이후에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고, 다른 종교와 동일한 분량으로 서술되었다. 최근에 기독교계의 노력으로 개항 후의 기독교의 수용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집필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그러한 집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독교는 개항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므로 개항 이후에 기독교가 한국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에 기여했던 사실들을 다른 종교와 구별하여 분명하게 서술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독자적인 역할을 서술할 때, 역사교과서에서 각 종교가 시대마다 담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공정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17년 6월 7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