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pixabay)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값 인상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유차 퇴출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값 인상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유차 퇴출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유값 인상이 실제적인 메시먼제 대책이 될지 아니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30년 내 경유차 운행 중단"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경유값을 휘발유의 85%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높여 경유차 수요를 단계적으로 억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유차는 2015년말 기준 860여만 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0만 대 이상이 서민 '생계영' 화물차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유값 인상이 서민 증세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