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8월 주목하는 시선 2017, ‘이주노동자의 눈물’ 선정

NCCK언론위, 고용허가제 비판하며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강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아래 언론위,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8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으로 ‘이주노동자의 눈물'을 선정했다. 언론위는 지난 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이주 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 그리고 16일 갑자기 사라진 필리핀 이주 노동자 로델 아길라 마날로의 사례를 들며 "이제 우리 사회도 이주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관용을 제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산업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유효한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돌아가야 한다. 또 가족 결합은 허용되지 않고, 가족방문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이뤄진다.

언론위는 이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쇠고랑을 차지 않은 노예생활을 지속시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토대를 받쳐주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채, 한국사회를 떠받치는 소모품의 하나로 전락했다. 그들의 인권과 노동은 그 어디에서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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